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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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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4.28 선고 2016나2058544 판결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15년
6. 대법원 2015.06.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

8.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3. 청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
  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13년
15. 울산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16. 창원지방법원 2012.12.20 선고 2012구합3093 판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됨[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2.02.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 청주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462 판결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05.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5. 수원지방법원 2008.12.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
  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 2008.09.12 선고 2008누686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28. 인천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08.06.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7년
30.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31. 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0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33. 서울행정법원 2006.08.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5년
35. 부산고등법원 1995.04.13 선고 94구5359 판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상속증여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1994년
37. 대구고등법원 1994.07.08 선고 94구201 판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38. 서울고법 1993.08.25 선고 93구10028 판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39. 서울고법 1992.03.04 선고 91구5060 판결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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