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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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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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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14894 판결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4.28 선고 2016나2058544 판결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4구합1629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5.06.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
8.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3. 청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
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13년
15. 울산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16. 창원지방법원 2012.12.20 선고 2012구합3093 판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됨[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5 선고 2010가합127018 판결
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18. 전주지방법원 2012.04.0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개정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2.02.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 청주지방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1462 판결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07.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06.24 선고 2009구합53731 판결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0.05.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07.22 선고 2008누38157 판결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5. 수원지방법원 2008.12.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
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 2008.09.12 선고 2008누686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28. 인천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08.06.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7년
30.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31. 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7.0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33. 서울행정법원 2006.08.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5년
34.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35. 부산고등법원 1995.04.13 선고 94구5359 판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국패]
상속증여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1994년
36. 대구고등법원 1994.09.30 선고 93구1238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7. 대구고등법원 1994.07.08 선고 94구201 판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38. 서울고법 1993.08.25 선고 93구10028 판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39. 서울고법 1992.03.04 선고 91구5060 판결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0년
40. 부산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8구1974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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